행정수도와 부산의 입장(사설)

부산일보 2005.02.23
윤철현 동아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수도권 분산 및 국토균형발전이 소수 전문가 및 관계행정부처에서 처음 관심을 가진 발원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이다. 이 문제가 1972년 이래 지금까지 국가정책의 기본이념화되었고,그간에 수백종의 수도권 정책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가중되었고,균형발전보다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격차만 커져 왔다. 그 결과 수도권에는 100대 기업 본사의 90% 이상,행정 및 경제력의 60% 이상 그리고 전국 인구의 약 절반이 집중되어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가장 크게 인식한 곳은 부산시였다. 마침내 부산시는 2001년 전국 13개 시·도 협의체를 결성하여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화하였다. 곧 이어 참여정부는 수도권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을 전제한 신행정수도계획안을 발표하였고,모든 국민들의 이목은 여기에 집중되었다. 당연히 지역과 계층을 초월하여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찬반양론도 격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역별로 볼 때 행정수도가 건설됨으로써 그동안 누려왔던 혜택의 박탈위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도의 반발이 가장 컸다. 수도권의 반발은 지금까지 비수도권이 겪었던 희생과 소외의 인정과 같다. 국내 대기업을 비롯한 정치·경제·행정력의 수도권 집중은 수도권 내 자치단체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만은 아니다. 수도 기능의 서울집중에 따른 반사적 이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이 노력해서 일구어 낸 결과를 앗아 가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수도권 내 자치단체들의 반발은 그동안 잠재되었던 비수도권 지역의 피해의식을 명시화시켜 국론분열화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행정수도는 한 단계 격하된 행정중심도시(이하 행정도시)로서 재추진되고 있다. 행정도시는 현 상태하에서 수도권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이 달성될 수 없다는 경험적 사실 인식하에서 발상된 개념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국토 전체의 관리를 전담할 도시의 개발 필요성에 연유한다. 따라서 행정도시는 전 국토를 관리할 국토관리상의 중심지적 역할을 수행하는 도시라고 이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행정도시는 단순한 지방적 도시 또는 신도시가 아닌,국가행정중심지라는 뜻이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국가행정기능이 서울 외로 이전되는,권한분산의 빗장을 푼다는 의미에서 의의가 크다.

국내에서 어떤 도시도 행정도시 외에 분권의 매개자로서 국토관리상의 중심지적 역할을 수행한 도시는 없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하다. 행정도시가 이 역할을 수행하려면,일차적으로 국내 주요 기간도시들과 밀접한 연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것은 행정도시의 목적상 최우선 과제로 설정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부산시는 행정도시의 이 같은 속성을 다른 지자체보다 더 면밀하고 신속하게 파악해야 한다.

부산과 같은 세계적 도시는 국내는 물론 인접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비중 큰 이슈들을 주의깊게 보아야 한다. 행정도시계획은 한국의 여건상 수세기 동안 한 번 출현하기 힘든 국가정책이다. 또한 이것이 부산의 손실 내지 위협요인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부산은 행정도시 건설이 부산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우선 분석해야 한다. 그 후 이것을 도시발전의 기회요인으로 변환시킬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부산은 세계도시를 도시발전계획의 최상위목표에 두고 있다. 지금 전개하고 있는 도시 바꾸기 운동도 그 한 부분이다. 부산의 입장에서 세계도시의 단초는 부산의 해양수도화이다. 해양수도는 부산만의 주장에 의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승인으로부터 얻어내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부산은 해양수도와 행정도시 간 직접적인 연계가 국가발전을 기약한다는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부산의 해양수도 승격은 지금보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강점이 있다. 의사결정의 자유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습득이 아닌 쟁취이다. 그러므로 부산은 앞으로도 행정도시와 같은 각종 기회의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